[이달의 이슈] 다자녀 혜택 기준 2자녀로 완화, 어떤 혜택이 있나? (6가지 정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3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던 것에서 2자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자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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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혜택

 

1. 주거지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이라고 해요.
 

 
보통, 다자녀 특공 물량은 10%정도입니다.
현행 다자녀 특공 배점표는 다음과 같지만, 추후에 미성년 자녀 2명 항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달라서 3자녀를 둔 분들에 비해 불리하지만, 2자녀를 가진 분들에게도 특공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올해 안에는 변경 예정이라고 하니, 2자녀를 가진 무주택 세대주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면제

 

 
현재, 차를 구입하면 4~7% 정도의 취등록세를 냅니다.
차가 비쌀수록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자녀 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3. 문화시설

 

 
국립극장, 박물관, 국악원 등의 국립 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각종 할인 혜택은 물론,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4. 돌봄

 

 
다자녀를 낳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돌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 시,  다자녀 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 추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에 다자녀도 포함시키는 것이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가정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 교육비 지원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자녀로 확대하여 지원을 하거나, 시도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둘째 이상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공공 요금 감면

 
현재, 다자녀 가구들은 전기 및 도시가스의 공공 요금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2자녀인 가구들로 확대되는데요.
 

• 다자녀 전기 할인

 

•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 다자녀 난방비 할인

 
 
6가지 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은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요 > 개념 및 소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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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돌봄 등의 여러 문제로 출산에 부담을 느낍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자녀 혜택 관련 준비를 마칠 거라고 하는데요.
다자녀 혜택 기준의 변화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