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것] 조건 / 대환 / 임신 / 금리 / 1주택 / ltv / 22년생

신생아 특례대출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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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입니다.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정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보다 최대 3% 정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 조건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       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       산	5억 600만원		3억 6100만원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8500만원	1.6 ~ 2.7	7500만원	1.1 ~ 2.3
	8500만원 ~1억3000만원	2.7 ~ 3.3	7500만원 ~1억3000만원	2.3 ~ 3.0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무주택자
• 2023년 이후 출생아
• 출산한 지 2년 이내

즉, 무주택자이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이후)한 가구 대상입니다.

 

위의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 간 유지되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변동 금리가 적용돼요.

여기에 대출 이후 자녀를 또 출산하면, 한 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되며, 기간 역시 5년 연장됩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금리 역시 매우 저렴한 편이에요.

 

아래의 표는 2023년 1월 30일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소       득	1억 이하	1억 초과
대상주택	6억 이하	6 ~ 9억
대출한도	5억	5억
대출금리	기본금리 4.5 ~ 4.8% 우대금리시 3.65 ~ 3.95%	4.65 ~ 5.05%
금리주기	변동

 

 

기존의 특례보금자리와 비교했을 때, 금리가 훨씬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건만 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임신 중에도 적용되나?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 중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신생아 특공과 달리, 대출은 출산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이라면 출산 이후로 대출을 미뤄야 해요.

 

 

 

 

2022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 조건에 출산한 지 2년 이내의 가구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22년에 출산한 가구도 포함되지 않을까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출산 극복 대책인 만큼 기존의 출산 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3.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이미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대환입니다.

 

지난 1월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의 경우 대환이 가능해서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했었는데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6ATAQK7

'신생아 대출' 27조 풀린다…'연소득 1.3억 기준 충족해야 대출 가능'

 

10월 31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신상아 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26조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대출과 대환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4. LTV

 

신생아 특례대출 ltv

 

대출을 받을 때 고려해야할 점이 바로 LTV, DSR, DTI입니다.

대출을 받는 액수가 클수록 꼭 따져봐야 해요.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가격의 몇 %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이고 LTV가 80%라면 대출은 최대 4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DTI는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상환액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것입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보는 거예요.

 

• 신생아 특례대출 LTV: 최대 80%
• 신생아 특례대출 DTI: 최대 60%
• 신생아 특례대출 DSR: 최대 60%

 

 

 

 

5. 신생아 특례대출 반응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다고 발표되자, 여러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줄 정책

 

출산율 그래프 (출처. 네이버)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저출산 문제점

 

저출산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 고령화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및 세대 간 갈등
•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 위축
• 국가 경제 성장률 및 경쟁력 약화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높은 집값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나온 대책 중 하나예요.

 

주택 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출을 위해 딩크족이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울지는 미지수이지만요.

 

 

 

 

형평성 문제 제기

 

 

2024년 1월부터 출산 후 2년 이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여기에 2023년 출생아부터라는 단서 조항을 다니 22년생 부모들이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해당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소득 1억 3천만원에 대해서도 맞벌이 가구에게는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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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